수술실 CCTV 의무화, 우리 병원도 해당될까?
30초 결론
전신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수술실이 있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9월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해요. 반대로 국소마취 시술만 하는 의원이나 수술실이 없는 곳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시고, 설치 기준에 맞는 장비 구성은 저희가 함께 봐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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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병원이 해당되나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보면 됩니다.
- 전신마취나 수면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 그런 수술을 하는 수술실이 따로 있는지
-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위 조건에 맞는 수술실을 운영하는지
의원급이라도 이런 수술을 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과나 수술 종류에 따라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보건소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설치와 촬영, 일반적인 원칙
- 설치는 의무입니다. 해당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실 내부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찍혀야 합니다.
- 촬영은 요청이 있을 때 합니다. 카메라를 달아 두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그 수술을 촬영하는 구조예요. 병원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녹음은 따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녹음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 영상은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외부로 새지 않도록 관리하고, 열람이나 제공도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술실 장비가 기준에 맞는지 먼저 봐 드릴게요.
수술실 수와 지금 쓰는 장비를 알려 주시면 화질, 저장, 보안 기준에 맞춰 바꿔야 할 부분과 견적을 정리해 드립니다.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경우
- 요청받은 수술을 촬영해 보관
- 수사·재판 등 정해진 경우에 영상 제공
- 모두 동의했을 때 녹음
- 외부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저장
하면 안 되는 경우
- 촬영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
- 병원 홍보나 교육용으로 동의 없이 사용
- 동의 없이 녹음
-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그대로 저장
영상 유출을 막는 보안 기준이 있어서, 일반 매장용 CCTV처럼 아무 곳에서나 휴대폰으로 보는 구성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의 위치, 접근 권한, 열람 기록 관리까지 미리 정해 두세요.
장비 고를 때 확인할 것
- 수술실 전체와 수술 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화질인지
- 녹화 장치를 외부 인터넷과 분리할 수 있는지
- 영상 접근 권한을 사람별로 나눌 수 있는지
-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인지
- 수술실이 여러 개면 수술실마다 구분해 저장되는지
정확한 보관 기간, 화질 기준, 보안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할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관련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수면마취 내시경실도 해당되나요?
수술실로 보는지, 검사실로 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시설 구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시행 무렵 일부 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지금도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과 시기마다 다릅니다.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이미 수술실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대로 써도 될까요?
화질과 보안, 보관 기준을 모두 맞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단 장비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점검을 받아 보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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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술실 장비가 기준에 맞는지 먼저 봐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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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아는 것만 적어 주셔도 돼요.
- 상담 전화가게 구조와 꼭 필요한 것을 여쭤봐요.
- 방문 확인필요하면 무료로 직접 가서 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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